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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16 조회수   66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보도자료]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배미영…
  파일 : (2026.11.16.)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부장, 국회 앞 1인 시위.hwp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부장, 국회 앞 1인 시위
한국세무사고시회 배미영 기획부장이 11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전문가의 지위를 부여하고 회계 인증업무를 독점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세무사 제도를 폐기시키는 법안이다.

「회계기본법 제정안』 또한 공인회계사 출신 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찬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발의 당시)이 발의한 법안으로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모든 경제주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인증을 받도록 해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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