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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보도자료/조세브리핑)

작성일

2026-11-15

조회수

129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성명서] 국가자격시험 AI부정사건에 대한 세무사회 성명서

	파일 : (2026.11.15.) [성명서] 국가자격시험 AI부정사건에 대한 세무사회 성명서(1).pdf (2026.11.15.) [성명서] 국가자격시험 AI부정사건에 대한 세무사회 성명서.hwp

성 명 서

‘국가전문자격시험 AI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시험관리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수석을 차지해 시험을 치를 때 AI활용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한 모씨가 15일 변호인과 함께 자신이 AI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1, 2차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고 고백하면서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한 모 씨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국민과 회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가 잇따르자, 한국세무사회가 발 빠르게 나서 정부와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한 지 꼭 3일 만이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공공성 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중 가장 많은 지원 및 응시인원을 보여온 세무사 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하나로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아무런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이끌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양성하는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국가공동체는 물론 국민과 기업을 위해 세무사로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 회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받는 좌절감과 분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크다.

이에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은 세무사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회원과 한국세무사회의 명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엄정한 세무사 시험을 통해 세무사가 되었고 그동안 납세자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 활동해 온 1만 8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와 수사기관은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AI 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와 또다른 부정행위자 및 이와 연루된 관련자 모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처벌에 나서라.

2. 정부와 관계기관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시험 행위가 비단 이번 세무사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하여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술한 시험관리체계 개편에 나서라.

3.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을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팍팍한 삶과 경제현실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유일한 기회의 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공정성이 생명’인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이번 사건으로 전문가를 지망하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깊어질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사법」제12조의6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곧 시작될 한국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하여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는 등 혹여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합격자가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한국세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최근의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훼손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국가전문자격시험 혁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무한 경쟁으로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이 갈수록 힘겨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정의는 자격시험에서라도 공정한 기회와 평가가 주어지는 것임을 누구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끝.

2026. 11. 15.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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