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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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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부산·…

	파일 : (2026.11.13.)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부산·관악 세무사들, 국회 앞 1인 시위.hwp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부산·관악 세무사들, 국회 앞 1인 시위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세무사고시회, 서울 관악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11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박성일 부회장, 김대현 부산진지역회장, 박금주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권수진 여성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부산세무사고시회 박진수 회장과 한승훈 차기 회장 등 부산지역 세무사 6명이 참여했다. 서울 관악지역세무사회에서도 김대원 간사가 동참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부산지역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의 지역구가 있으며,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서울 관악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을)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의 지역구다.

이번 시위는 두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직접 나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전문가의 지위를 부여하고 회계 인증업무를 독점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세무사 제도를 폐기시키는 법안이다.

「회계기본법 제정안』 또한 공인회계사 출신 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찬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발의 당시)이 발의한 법안으로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모든 경제주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인증을 받도록 해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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