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 입장문 제63회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제63회 세무사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 국민과 회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은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거나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시험의 시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세무사시험의 공정성은 세무사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세무사 회원과 한국세무사회의 명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계 당국에 이번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회가 직접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비롯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관리 및 부정행위 방지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 11. 12. 한국세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