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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보도자료/조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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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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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권락현…

	파일 : (2026.11.06.)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국회 앞 1인 시위.hwp

"회계사 이해충돌 입법 철회하라!"…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서울시 서초구 세무사를 이끌고 있는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이 11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초지역세무사회는 해당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의 지역구이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전문가의 지위를 부여하고 회계 인증업무를 독점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세무사 제도를 폐기시키는 법안이다.

「회계기본법 제정안』 또한 공인회계사 출신 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찬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발의 당시)이 발의한 법안으로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모든 경제주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인증을 받도록 해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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