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1-12-09

조회수

2196

질문자

정**

이메일

제 목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1.제가 수십년을 지방에 살면서 이 곳에 있는 농지를 2012년에 매입하여 2018년1월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계속농사를 짓다가 2022년1월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버리게되면 바로 부재지주가 되어 이 농지를 2023년1월에 양도할 시 비사업용토지가 되어 양도세가 폭탄맞는건가요?

아니면 양도일 직전3년 중 2년이상을 농사를 지었고, 양도일 직전5년중 3년이상을 농사를 지었으니깐,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일반과세 적용되나요?

2.이 토지를 2024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직전5년(2019.1-2024.1)중, 3년이상을 농사를 지었으니깐,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일반과세 적용되나요?

3.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중과세를 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양도세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는 재산세를 낼때도 중과세? 되는건가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1-12-09

답변자

김수현

1, 2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토지를 아래와 같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하지 않습니다.

1)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세 등은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하여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