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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11-29

조회수

3485

질문자

서**

이메일

제 목

사망으로 인한 분양권 상속 및 기존주택 양도세관련 문의

본인

A아파트 2013년 6월 매매 (전입 7월 29일) / 매매 시 비조정지역

결혼으로 인해 태성빌라 2015년
1월 20일 전입 (A아파트 거주 기간 약 1년 6개월)

당장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은 없음

부

B아파트
2017년 1월 매매 / 매매
시 비조정지역

실 거주자는 서인애 + 남편이었다가 약 6개월 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됨

동생

C아파트
2021년 5월 분양권 당첨 6월 계약 / 당첨 시 조정지역 / 입주 예정 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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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C아파트 계약자 사망으로 인해 서인애가 청약 분양권을 받아야 함

(현재 계약금 3400만원
납부 / 중도금 대출 1차
3400만원 정도 받은 상황)

*A아파트(계약자-서인애)를 매도해야 C아파트(분양) 입주 시 잔금을 낼 수 있음

*현재 B아파트에서 본인과
부모님이 같이 거주 중(약 6개월전 전입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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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비조정->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실 거주 2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동생 사망으로 인해 C아파트 청약 분양권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인지?

(시공사에서 공증된 재산 상속 확인서(재산분할협의서)를
요청함)

3.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맞을 경우 첨부한 아래 내용이 맞는지? A아파트(기존주택)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4. C아파트를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는? (현재 계약금 3400만원 / 중도금
대출 1차 약 3400만원 납부)

5. 분양권을 넘겨받는 시점으로 2주택인지? 잔금을 치러야 2주택이 되는 건지?

6.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
이상으로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인
것 같아 보이긴 함

다만
C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시 1가구 3주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회계기준

진행상황

2021-12-02

답변자

김부웅

1]거주의무가 없는 비조정지역주택을 취득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된경우 양도일현재 1세대1주택이면비거주주택이라도 비과세대상이나 양도일에 1세대중 다른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비과세대상이 아님니다
2]주택을소유한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2021.1.1이후부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며 동일세대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유주택수에는 동일하게3주택에 해당합니다
3] 60세이상부모 공양목적입주 할경우 10년내에 먼저양도한 1세대1주택양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4]상속재산은 상속일현재 시가입니다 즉프리미엄가액포함가액입니다
5]상속일(동생사망일)기준입니다
6]상속후에는 조정지역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1년내에 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해당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