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5. 12. 23.(화)	생산부서 (담당자)	법제협력실 / (02)587-6021 실장 김웅희 / (02)6011-8550 차장 신성식 / (02)6011-8551
보도일시	즉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공포 … 2026년은‘세무사 업무환경 혁신 및 업역 수호’의 새 시대 출발 – 세무법인 3인 설립 가능 … 청년·지역 세무사 ‘성장 사다리’ 마련 – 무자격자 ‘오인 광고’전면 금지 … 불법 세무플렛폼과 전쟁에서 최종 승리 - 구재이 회장 … 2026년은 세무사제도 바로 세우는 입법과 사업현장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완성할 것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3일자로 공포(법률 제21220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명 세무사면 세무법인 설립 허용으로 역량 강화 ▲회계사 변호사 포함 세무사의 부정, 비방, 비교광고의 금지로 세무대리질서 확립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 등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 첫째, 세무법인,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 요건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 것이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함이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 둘째, 광고기준 마련으로 과대ㆍ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짓·과장 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열 경쟁을 막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셋째,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 상시 확인’으로 납세자 신뢰 보장을 확립하게 되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소지자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투명서 역시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 넷째,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로 세무사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적격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탈세 상담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막음으로써 앞으로 세무사와 사무소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세무사제도 보전을 위해 ▲무자격자 세무대리 취급오인 우려 표시 광고를 원천금지해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 전쟁 종식하고 ▲명의차용자, 알선자도 명의대여 이익을 전부 몰수추징하여 명의대여를 근절시킬 수 있게 되었다.

◆ 다섯째, 세무대리로 오인케 하는 무자격자의 광고도 즉시‘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한다는 표시뿐 아니라,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에 컨설팅 회사 등 영리기업이 소비자를 혼동시켜 세무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원천차단하여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여섯째, 불법 명의대여, 부당이득 끝까지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이 불명확했던 명의를 빌린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불법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명의대여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전액 환수함으로써 세무서비스시장의 고질병인 명의대여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법적 장치를 구축한 것이다.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천여 회직자와 1만7천 회원님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또한 구재이 회장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업역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2차 개정과 세무사의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보조금정산 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까지 완성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회계사 3대 개악안(지방자치법. 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제21220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2025.12.23. 전자관보)]